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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환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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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환급제도

고용보험법 제 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, 제35조의 2,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 23조 및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 해당 사업주가 재직중인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(이엔아이에듀)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개설한 지정과정 교육(통신교육등)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

환급절차

1.[훈련기관] → 교육과정 인·지정신청 → [지방노동관서]
2.[지방노동관서] → 교육과정 인·지정 → [훈련기관]
3.[훈련기관] → 교육위탁 계약체결 → [사업주]
4.[훈련기관] → 교육실시 선고 → [지방노동관서]
5.[훈련기관] → 교육실시 → [근로자]
6.[훈련기관] → 수료증 발급 → [근로자]
7.[훈련기관] → 수료자 신고 → [지방노동관서]
7.[훈련기관] → 수료결과 통보 → [사업주]
8.[사업주] → 직업능력개발 교육신청(교육비 납부 재산세 등 첨부) → [지방노동관서]
9.[지방노동관서] →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 → [사업주]


관련서류

1. 교육비 입금영수증(세금계산서) 사본

2. 수료자명부(교육원의 도장날인)

3. 교육비용지원 신청서

4. 환급받을 통장사본


※ 위의 구비서류를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교육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
ㆍ수강신청서 [다운로드]

ㆍ사업주비용지원신청서 [다운로드]

ㆍ위탁계약서 [다운로드]


지급 훈련비용

사업주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교육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년도에 납부 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 보험료의 240%(대규모기업은 100%) 임. 다만,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 교육을 실시하거나 타사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년도에 납부해야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% 까지 추가지급.